교원의 복무

관인초등학교(2019.5.3. 금)

Ⅰ. 복무 일반

1. 복무(服務)의 개념 : 공무원이 공직생활을 함에 있어 지녀야 할 자세와 지켜야할 행동

2. 교직원의 임무(초․중등교육법 제20조)

가.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개정 2004.1.29>

나.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을 두지 아니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9.8.31, 2004.1.29>

다.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개정 2004.1.29.>

3. 교육공무원의 복무상 의무(국가공무원법).[전문개정 2008.3.28]

가. 직무상 의무

종 류	근 거	내 용
1) 성실 의무	제56조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복종의 의무	제57조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 하여야 한다.
3) 친절 공정의)의무	제59조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비밀 엄수의 의무	제60조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嚴守)하여야 한다.
5) 청렴의 의무	제61조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품위유지의 의무	제63조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복장 및 복제 :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8조의 2 (복장 및 복제 등))

나. 신분상 의무

종 류	근 거	내 용
1) 직장 이탈금지	제58조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 한다.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정치 운동의 금지	제65조	▪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것을 비롯한 정치적 행위를 금지한다.
3) 집단행위의금지	제66조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할 수 없다.
4)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제64조	▪공무원은 공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겸임 : 법령에 의하여 다른 공직을 겸하는 것

▪ 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18조(겸임),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2(겸임)

▪ 직위나 직무 내용이 유사하고,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므로 요건에 맞는지 여부 판단

(수업 등 담당 직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전허가를 해야 함)

▪ 겸임에 있어서는 겸임기관의 장이 본직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해야 함.

※ 겸직

▪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겸직허가)

▪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

▪ 교원은 비영리단체의 비상근 무보수 조건의 임직원 등을 소속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겸직할 수 있음.

▪ 겸직할 수 있는 다른 직무의 범위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무 이외의 私務(아파트 동대표, 장학     재단 이사 등)로서 직무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허가권자의 판단이 필요함.

※ 연수휴직 중인 교사라도 공무원의 신분이므로 일체의 영리업무를 할 수 없음.

다. 교원 복무규정 (사전 결재)

1) 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근무 : 사무처리 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 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음.

2) 출장 (사전 결재)

가) 상사의 명을 받아 공무를 수행하는 것

나) 출장명령은 해당 교원의 업무관련성, 출장내용, 출장목적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령          권자가 판단하는 사항임.

3) 휴업과 복무

가) 휴업은 휴업기간 중 학교수업과 학생의 등교가 정지됨.

나) 휴업결정은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함.

다) 휴업일은 교원의 공휴일이 아니므로 수업이 없어도 당연히 출근해야 하고, 학교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할 수 없음.

4) 교원의 대학원 수강

가) 교원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출, 조퇴, 연가 등          을 활용하여 기관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 주간대학원 수강이 가능함.

나) 학교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근무시간 중, 대학원을 수강하여 취득한 석사 또는 박사 학위논문은   원칙적으로 연구실적 평정대상이 될 수 없음.

다) 교원은 근무시간 내에 수업이 지장 없는 한 학교장의 허가를 받고 야간 또는 계절제 대학원 수강    을 할 수 있음. 이때 근무상황은 "자율연수"로 처리함.

라) 교원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출, 조퇴, 연가 등을   활용하여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주간대학원 수학이 가능함.

※ 본인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대학원 수강은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이탈 금지)에 위반 됨.

5) 방학 중의 근무

가) 하기, 동기, 학년말 방학 등 휴업일은 학생들이 수업과 등교가 정지될 뿐, 공무원의 복무규정에 따         른 휴가가 아니므로 근무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나) 교원은 교원신분의 특성상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연수 기관 또는 근무         장소 이외의 시설 및 장소에서 연수할 수 있음.

(교육공무원법 제41조 : 연수기관 및 근무 장소 이외에서의 연수)

다) 방학기간 중 교원이 학교 내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학생을 지도하고자 할 때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 필요

4.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가. 휴가제도의 운영

1) 휴가의 실시 원칙

가) 교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로 구분

나) 연가와 장기재직휴가는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 등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학 중에         실시하여 수업결손 방지

2) 휴가 등의 허가권자 및 절차

가) 교원의 휴가, 지참, 조퇴, 외출과 관내출장 시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미리 신청을 하여 사유 발생 전까지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나) 병가, 특별휴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일 정오까지 다른 교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출근 : 정해진 근무시간까지 근무 장소에 도착하는 것

3) 휴가일수의 계산

가) 휴가일수의 계산은 휴가 종류별로 따로 계산함.

나)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토요휴무일 포함)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나, 휴가일수가 연속하여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경조사 특별휴가는 산입

다) 반일연가는 13:00을 기준으로 하여 오전·오후로 구분하되, 근무시간 4시간을 기준으로 학교의 장이         달리 정할 수 있음.

라) 토요일 병가와 연가는 반일, 공가와 특별휴가는 1일, 30일 이상 계속 휴가 시의  토요일은 모두 1일로 처리함.

마)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처리함

4) 휴가실시 등에 있어 유의할 점

가) 다음과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함

∙ 연가 사유를 고의적으로 병가 처리

∙ 연가 사실 미기록 및 지참, 조퇴 외출의 묵인

∙ 연가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의 연가 미공제 사례(병가 중 진단서 첨부 없는 병가가 연간 6일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일수를 연가에서 공제함)

나) 전보, 파견, 전직, 전출되는 경우 과거 1년간의 휴가기록을 포함한 복무관리 상황을 신입학교로 통보함

나. 휴가 종류별 실시방법

1) 연가

가)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2019 교육공무원 인사실무 편람)

재직기간	연가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일	4년 이상 5년 미만	17일
1년 이상 2년 미만	12일	5년 이상 6년 미만	20일
2년 이상 3년 미만	14일	6년 이상	21일
3년 이상 4년 미만	15일

2) 병가

가) 병가의 종류별 내용

∙ 일반 병가 : 질병, 부상, 전염병으로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

∙ 공무상 병가 : 공무상 질병, 부상으로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

나) 병가일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

다) 병가의 운영방법 및 유의사항

∙ 병가가 연속 7일 이상인 경우에는 의료법 제18조 의거 교부된 진단서 제출

∙ 연간 6일을 초과한 병가는 7일째부터 연가 활용(진단서 없을 때)

∙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 공무상 병가기간 만료 후에도 일반 병가를 허가할 수 있음.

∙ 일반 병가 만료 후 연가일수의 범위 안에서 연가 허가

∙ 공무상 병가를 허가하고자 할 때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결정에 따름.

∙ 6일 이내의 단순안정만을 요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공무상 병가 허가

∙ 공무상 질병, 부상의 결정이 늦은 경우 소급하여 공무상 병가 처리

라) 병가일수의 계산

∙ 휴가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공휴일을 포함함.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함.

∙ 일반병가와 공무상 병가의 사용가능 일수는 각각 별도로 운영함.

3) 공가

가) 다음 사유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함.

∙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 승진 전직 시험에 응시할 때

∙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의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

∙ 혈액관리법시행령 제2조(헌혈의 권장)의 규정에 의하여 헌혈에 참가할 때

∙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참석 할 때

나) 공가 제도 운영상의 유의점

∙ "직접 필요한 기간"에는 공가 사유 당일에 왕복소요 일수를 1일 이내 가산할 수 있음.

∙ 전보의 경우 업무인계인수, 이사 등에 소요되는 초소한의 일수 포함.

∙ 건강진단 시 재진료의 경우에도 공가 대상임.

∙ 행사 참가는 학교의 장이 선수, 심판 등 공가활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교원노조의 단체교섭과 관련된 공가 처리 : 동 교섭 및 협의와 관련하여 사진촬영, 참관 등의 사항으로 참석하거나 사무 처리를 위하여 동행하는 인원은 공가 처리할 수 없으며 단체교섭이나 교섭관련협의가 아닌 교원노동조합의 자체 규약에 의한 총회, 대의원회, 조합연수, 조합행사, 설명회, 기타 조합회의 및 집회 등에 참석하는 경우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행정기관과의 협의를 위해 교원 노조법에 의한 법적 근거 없이 참석하는 경우는 공가 처리 대상이 아님.

4) 특별휴가

가) 경조사

구분	대 상	일수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3
출산	배우자	10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입양	본인	20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

나) 그 외의 특별휴가

종 류	대 상	시 기	일 수
출산휴가	▪임신 중의 여자공무원	▪출산 전 후	90일 이내 (출산 후 45일 이상)
	* 쌍생아일 경우 출산휴가 120일(출산 후 60일 이상)
여성 보건휴가	▪여자공무원 (폐경기가 도래한 여성 제외) ※ 단서 규정은 □06. 1. 1부터 시행, 단 교원 제외	▪매 생리 시기 ▪임신정기검진	월 1일
육아시간	▪만 5세 이하(생후 72개월 이전)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	▪24개월 범위	1일 2시간
	* 부부 각 각 사용 가능하며, 해당 월에 1일 사용해도 1개월 사용으로 간주 * 학교별 학사운영, 인력 운영 등을 고려한 학교장 승인 사항 * 모성보호시간과 중복 불허
모성보호시간	▪임신 중 여성 공무원	▪임신 기간	1일 2시간 범위
	* 증빙서류 : 진단서,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등 * 육아시간과 중복 불허

※ 출산휴가 실시 유의 사항

- 정상적인 만기출산과 임신 8개월(190일)이후 발생한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에는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함 (출산 후 45일 이상 확보)

- 임신 4개월(148일)부터 임신 7개월(189일)까지의 기간 중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에는 산모의 상태를 고려하여 60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교원의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에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의 출산휴가를 허가할 수 있음

- 임신 중의 심한 입덧이나 부작용 또는 안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와 임신 4월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한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 일반병가 허가

※ 주요 개정 사항

-교육부 교원정책과-1734(2017.3.22.)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2017.3.20. 공포, 대통령령 제27256호)」

-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의 야간(22시~06시) 및 토요일, 공휴일 근무 제한

- 임신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장거리, 장기간 출장 제한 가능

- 어린이집,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대상으로 연간 2일이내의 자녀돌봄휴가 부여

-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시 기관장이 의무적으로 승인하도록 함

- 육아시간 인정범위를 여성공무원에서 남성공무원까지 확대

- 소속장관은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정보유통망에 등록하도록 함

다. 공무외의 국외여행

1) 기본방침

가) 교원의 공무 외 국외여행은 휴업일(여름, 겨울 및 학년말 휴업일을 말함)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나)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휴업일 중 공무외의 자율연수 목적의 국외여행 기회를 부여(교육공         무원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가와 별도로 실시)

2) 실시 방법

가)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질병의 치료, 친지방문, 견문목적, 취미활동, 가족기념일 여행, 기타 필요한 경우 등으로 휴업일 중 휴가일수 범위 내 공무 외 국외여행

나) 절차 : 근무상황카드의 『사유 또는 용무』란에 "공무외의 국외여행" 임을 표시한 후 학교장의 허가를 받음

3) 국외자율연수를 위한 공무 외 국외여행(이하 "국외자율연수")

가) 국외자율연수 인정범위

▪ 각종 교직단체가 주관하는 국외 현장 이수

▪ 해외교육기관의 초청에 의한 연수

▪ 국외 현지에서의 학습자료 수집 등

나) 연수처리 과정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일 중에 다음 절차에 의거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실시

▪ 개인별 연수계획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연수계획서 포함 내용 : 제출자, 연수 희망국, 연수기간, 연수목적, 활동계획, 기대 되는 성과, 연수 중 연락처 또는 연락 방법 등

- 제출 서류 : 출입국(예정)관련 서류, 연수 일정과 관련된 증빙서류

▪ 학교장의 연수계획서 확인 및 승인(시행기준일 2007.12.01. 이후)

▪ 근무상황부 정리 : "국외자율연수"로 기록하고 별도의 결재 득함

▪ 연수의 실시

▪ 사후 연수보고서 제출(시행기준일 2007.12.01. 이후)

- 연수보고서 포함 내용 : 제출자, 연수국, 연수기간, 연수목적, 연수기간 중 활동 내용

- 제출서류 : 비자 사본 또는 출입국 확인서

▪ 유의사항

- 학교의 장 또는 직근 상급기관의 장은 교원이 휴가일수 범위 내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 불필요한 규제를 할 수 없으며, 여권발급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

- 시, 도교육감(국립은 총장 또는 학교장)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국외자율 연수 기회를 최대한 부여함으로써 자질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교원은 여권발급절차, 입국사증의 취득, 출입국관리, 통관절차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 여행 기간 중 현지의 규범 관습 등을 지켜 교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 건전한 여행 문화 풍토조성에 솔선수범하여야 함.

- 국외여행과 관련한 민폐, 관폐 등 금지

■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case1	입양된 공무원이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는 직계존속의 범위
․ 양부모와 친부모, 양조부모와 친조부모 모두 경조사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음.

case2	퇴근시간 이후에 발생한 경조사휴가 일수 계산 방법
․ 정규근무를 마치고 퇴근시간 이후에 상을 당한 경우에는 당일은 경조사휴가 일수에서 제외하고, 그 다음날부터 경조사휴가 일수를 계산함.

case4	경조사 특별휴가 발생 사유의 소명방법
․ 특별휴가를 신청할 경우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예 : 결혼청첩장, 부고장 등)를 첨부하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특별휴가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확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음.

case5	특별휴가일수 가산대상인 원격지의 판단기준
․ 특별휴가일수 가산대상인 원격지의 개념을 획일적으로 규정하기는 곤란하며, 지역과 교통여건 등을 감안하여□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하지 않으면 특별휴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허가권자의 판단에 의하여 가산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서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경조사에 참석하기 위해 육로와 배를 이용하기 위해 장시간 소요되는 전남 흑산도까지 가야 할 처지라면 왕복소요일수를 추가해 줄 수 있을 것임.

case6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의 경조사휴가 가능 여부
․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의 경조사에도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음.

case7	배우자의 출산 시 경조사휴가 사용 시기
․ 배우자가 출산한 당일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case8	휴가일수가 1일인 경조사가 공휴일인 경우
․ 형제자매 결혼 등 휴가일수가 1일인 경조사가 공휴일에 있는 경우에는 경조사 휴가를 사용할 수 없음.

■ 복무 처리 : 학교장 위임 본교 전결 사항 규정 참고

■ 복무감사 실시 결과에 따른 부적정 사례

-경기도교육청 감사관-9326(2017.6.26.)

-경기도교육청 교원정책과-13429(2017.6.28.)

○ 공무원은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게 되어 있고 겸직은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허가하도록 되어있으나, 다른 직무를 겸하면서도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누락

(사례) 학교장의 겸직허가 없이 체육관련 ‘OO협회의 OO이사’직 수행

○ 출장은 상사의 명에 의하여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공무와 무관한 사항, 교원 본연의 직무수행과 무관한 활동에 대해서는 출장초치가 불가하나 이를 고려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출장처리 신청 및 승인

(사례) 체육교사의 ‘OO도 중고배구대회’심판 업무를 출장처리

■ 초과근무 운영 관리 강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58호,2016.6.30.)

-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7609(2017.4.14)

구 분	중점 추진 사항
초과근무 사전신청 사전승인	▷ 당일 근무시간 종료 전 까지 사전 신청 및 승인 완료 (휴일 초과근무는 직전 근무일 근무시간 종료 전 까지 신청 및 승인)
초과근무 확인대장 작성	▷ 초과근무 종료 후 초과근무확인대장에 반드시 자필서(대리서명 절대 불가)
	▷ 당직근무자는 초과근무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서명 후 초과근무확인대장을 마감하고 당직 담당부서에 인계
초과근무 실태점검	▷ 분기별 초과근무 실태를 조사·분석, 관할 기관 안내 및 제출
	▷ 반기별 각급 학교 (처리과)의 초과근무수당 운영 실태를 현장 점검
부당수령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강화	▷ 부당수령액 환수 외에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 ▷ 위반자에 대한 승진, 성과상여금 지급시 활용 ▷ 3회 이상 적발 시 징계의결 요구 (위반 사실이 극히 불량한 경우, 적발 횟수와 관계없이 즉시 징계의결 요구)
초과근무 없는 날 운영 강화	▷ 매주 수요일, 금요일 초과근무 자제 (근무시간 종료 이후 인터넷, 사무실 전원 차단) (단, 긴급현안 업무처리 시는 탄력적 운영) ※ 가정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매주 수요일, 금요일「가정의 날」을 시행하는 등 기관별 자체 계획 수립 및 시행 [관련: 경영지원과-4432(2014.3.7.)]

교직 윤리

1. 교직과 윤리
1) 교직윤리의 필요성

첫째, 교사의 윤리는 교육의 기반을 형성한다.

둘째, 전문직으로서 필요에 의한 것이다.

셋째, 교사 스스로의 성장을 위해 교직윤리는 필수적이다

2) 교직윤리의 개념과 성격

교직윤리는 교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마땅히 따라야 하는 길, 즉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교직윤리는 교직의 종사하는 사람이 자신의 전문성을 실현하는 바탕을 형성한다.

교직윤리에서 ‘윤리’는 여러 가지 규범 중 법과 차별되는 규범의 일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 전체를 의미한다.

2. 교직윤리의 실제
1) 최소한 윤리로서의 법적 의무

(1) 교육 및 연구 활동의 의무     (2) 정치적 중립 의무      (3) 성실 의무

(4) 품위 유지 의무   (5) 청렴 의무      (6) 영리 업무       (7) 비밀 엄수 의무

2) 교원윤리강령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교직윤리헌장』  / 미국 교육연합회(NEA)의 『교직윤리강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교사 십계명’

3. 교사활동과 윤리적 쟁점
1) 수업과 평가

교사는 교육내용을 선정하는 면에서 국가가 규정한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자율성을 갖는다. 사회 양극화는 교사의 수업 운영에도 어려움을 초래한다. 교사는 평가를 할 때 공정성을 금과옥조(金科玉條)로 여겨야 한다.

2) 학급경영

많은 교사가 학급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효과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 그런데 학급경영에는 효과성 차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우선하여 윤리적 차원이 존재한다. 학급경영에서 윤리적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제기되는 영역은 문제학생에 대한 지도, 즉 훈육 또는 행동경영이다. 학급경영은 기본적으로 교사의 자유재량 행위지만, 재량에도 한계가 있으며, 이 한계를 넘어선 행위는 법적 구속을 받는다.

3) 학교행정 사무

교사는 학교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교사는 자신이 담당하는 학급을 운영하고 수업을 진행하는 일을 넘어서 학교의 일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4) 연구

많은 교사가 자신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하여 대학원에 진학하여 학위논문을 작성하거나 교육행정기관이나 교직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연구대회에 참여하는 등 연구활동에 참여한다. 연구는 연구윤리를 준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2017학년도 충청남도 홍성교육지원청 연수자료 중에서 발췌>